PASS 모바일신분증 등록 방법,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뭐가 다를까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다른 하나는 통신 3사의 PASS 앱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 지점입니다.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 한 번은 가야 하지만, PASS는 지금 지갑에 있는 면허증 그대로 앱에서 등록됩니다. 재발급도,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등록 절차

  1. PASS 앱 실행 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버튼 선택
  2.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
  3. 조명이 직접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운전면허증 촬영
  4. 인식된 정보 확인 후 등록

촬영이 잘 안 되면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면허증 유형, 운전면허번호, 적성검사 기간, 발급일, 식별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3번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광등이나 창가 직사광이 면허증 표면에 반사되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늘진 곳에서 찍는 게 요령입니다.

PASS 앱은 통신사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SKT·KT·LG U+ 각각 자사 PASS 앱을 제공하므로 본인 통신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법적 효력, 그리고 한 가지 예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시작했습니다. 임시허가는 2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면서 정식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입자는 1,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신사 앱이라 진짜 신분증으로 안 쳐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법적 근거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금융권은 제외입니다. PASS 공식 안내에 “제시 형태로 사용할 경우 금융권을 제외한 어디서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은행 창구처럼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실물을 챙겨야 합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 병의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확인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 전국 공항 국내선 — 생체인증 등록을 위한 신분증 대체 수단
  • 렌터카
  • 편의점, 영화관 성인 확인

쓸 수 없는 곳: 금융권.

PASS 앱에는 운전면허증 외에 주민등록증, 스마트티켓, 반려동물확인증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실 신고를 하면, PASS에 등록해 둔 모바일운전면허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PASS는 실물 면허증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실물을 잃어버렸으니 폰에 있는 걸로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비교

PASS 정부 모바일 신분증
운영 통신 3사 행정안전부·경찰청
등록 방식 앱에서 면허증 촬영 대면 신원확인 1회 필요
기관 방문 없음 시험장 또는 경찰서
실물 면허증 교체 불필요 IC 방식은 필요
법적 효력 있음 (금융권 제외) 있음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 경로가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후 태그 — 15,000원. 시험장·경찰서에서 발급받고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등록
  • 현장QR 발급 — 1,000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고, 실물 교체 없이 즉시 발급

정부 쪽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IC 면허증이 있으면 집에서 태그로 해결되지만, QR로 받았다면 시험장에 다시 가야 합니다.

뭘 골라야 하나

PASS가 맞는 경우

당장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 기관에 갈 시간이 없을 때. 편의점·영화관 성인 확인이나 국내선 탑승처럼 일상적인 용도가 대부분일 때. 실물 면허증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 맞는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원확인처럼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자주 쓸 때. 어차피 적성검사나 갱신이 예정돼 있어 시험장에 갈 일이 있을 때. 이 경우 IC로 받아두면 폰을 바꿔도 재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은행 업무가 잦다면 PASS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경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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